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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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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닥터케이 쪽지보내기 조회조회 : 1,862회 작성일 2019-08-15 18:27:54

본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관법을 보면 솔직히 영세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화관법에 대한 정부에 완화를 요청할 정도인데 중소,영세기업들은 화관법을 진행하려면 정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정말 ​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일 경제 보복으로 그동안 등한시한 뿌리산업을 뒤늦게 육성한다고 세금으로 걷은 돈을 뿌릴려고 하지만

정부에서 바이오,IT만 육성하는 정책을 보여왔지만 최근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표면처리 분야는 경험과 기술등 오랜기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독일 및 일본은 이런 분야에 많은 우대정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표면처리 현주소는 개발보다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표면처리 업체들의 후배 양성은 일찌감치 포기한 상태입니다.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상생이 정말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가격 인하요구와

인건비 상승은 표면처리 업체들의 생존 직면입니다. 

화관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규모별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