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자동차에 관세부과시 무역수지 11조원 감소' 예상 > 뉴스

미국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에, 관련 무역 수지가 최대 98억 달러(한화 약 11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미 상무부는 미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중이다.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을 통해서 미국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파급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켰는데, 미국이 관세 부과에 대해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무역수지는 98억 1900만달러 감소할 예정이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EU.일본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국에는 부과 할 경우, 한국 무역수지는 86억 74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 총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이 캐나다.멕시코.EU.일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국에만 부과시, 한국의 자동차 산업 총 생산은 약 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명 고용감소와 맞먹는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제 1의 한국 자동차 수출국으로, 한국이 고율고나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사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의를 예의주시하여 최소한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및 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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