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무역협상 타결되면서 향후 자동차 관세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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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7,778회 작성일 2019-09-30 17:51:36본문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 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제조사기 때문에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뉴욕에서 무역협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협의안은 미국과 일본 1단계 무역합의안이며, 이번 합의안에 따라 일본은 7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 할 예정이다. 일본의 소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옥수수 시장이 미국에 무관세로 열리거나 관세가 인하 된다. e북과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4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과 일본 1단계 무역합의안으로 일본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의 식품 및 농수산물의 90% 가량의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 우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안에서 "자동차 관세 카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지만, 해당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일본이 야심적으로 자동차 관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협력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희망대로 차량 관세 추가 부과에 대한 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당장 일본 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 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일본 자동차 수입 대수에 상한을 두는 규제 역시 도입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양국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별개로 1차 잠정합의안에는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계류 및 잠금장치, 증기터빈, 자전거와 부품 등의 관세도 면제되거나 낮아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제조에 사용하는 1차 부품은 아니여도 간접적으로 차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부품이 이번 잠정합의안에 포함됐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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