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 규모가 5위에서 8위로 하락, 노사갈등 언제까지 이어지나? > 뉴스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와 노조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다.

추석과 10월 초 연휴 등을 계기로 노사간의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 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불난집에 기름붓기 식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군산공장의 폐쇄로 상반기 내내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한국GM의 노사는 최근 신설 법인의 설립 문제로 또다시 부딪쳤다. 한국GM이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한국 GM을 생산공장법인과 연구개발 법인으로 인적분할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GM지부는 지난 8일 대의원선거 및 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사측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국GM은 미국 본사가 진행하는 신차 디자인 및 R&D 개발 업무를 한국에서 진행하려면 법인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측은 이같은 상황에 "R&D 센터만 남겨놓고 한국 생산공장을 폐쇄 및 매각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현행법상 신설 법인은 기존 단체협약 승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조를 분산하려는 의도 일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GM은 정부와 투자 의향서까지 체결한 상황이라 한국 공장의 폐쇄 및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인데, 일각에서는 한국GM 노조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려는 '특별카드'로 신설 법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 GM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갈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현대차그룹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여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가 정규직 노조가 아닌 비정규직지지회와 직접 교섭하도록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압박해달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2년부터 1만 1,887명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여 근무중이다. 채용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할 경우 근로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측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채용 관련 사안을 정규직 노조와 협의한 것이 불만사항으로 예측된다.

르노삼성차 노사도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총 16차례 임단협이 진행됐지만 입장 차이가 너무 큰 탓에 지난달 14일부터는 한달 가까이 교섭이 중지 된 상태이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4일 4년만에 첫 파업을 진행 할 정도로 입장이 강경하지만, 사측은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자동차의 점유율은 현재 8위까지 떨어졌고,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한국 자동차 수출액은 동년대비 6.8% 감소한 수치이다.

자동차업계의 노조도 중요하지만, 한국 자동차의 수출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반등하여 역량을 키울 시기에 공장 파업과 시위만 계속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애만 타고 있는 실정이다.

도장의 모든 뉴스는 도장통에서~! WWW.DOJANGT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