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동결하면서 반발 확산 >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시행하지 않고,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현 행보는 버락 오바마 전임 정부는 지구 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했는데, 이같은 업적을 뒤엎는 행위이다. 배출가스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주 정부와 환경 단체들은 트럼프 규제 완화에 크게 반발하며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화석 연료를 억제하기 위해서 2026년 이전까지 순차적으로 자동차 연비를 휘발유 갤런 당 50마일까지 높이도록 규정하였는데, 트럼프 정부가 2020년의 기준을 2026년까지 연비 표준을 동결시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캘리포니아주가 자체적으로 연비 기준을 강화하여 배출가스 허용치를 억제하려는 행동에 대해 주의 특별 권한을 박탈하겠다며 불허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조치로 자동차 업체의 제조원가 인하와 휘발유 소비 촉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9개 주 법무장관 및 워싱턴 DC시 당국은 트럼프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반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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