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및 관세 일괄 타결 "자동차 내주고 철강 받은 형태" > 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가 개정과 철강 관세 등을 놓고서 미국과 벌인 협상이 일괄적으로 타결된 모습을 보인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으로 눈길을 끈다.

형태를 보자면 농업같은 경우는 성공했고, 철강 관세는 면저, 자동차 부분에서는 일부 양도를 함으로써 타결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양보한 분야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꼽히는데, 미국이 화물트럭에서 관세를 없애는 시기를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늦추기로 합의됐다.

미국의 자체 안전 기준문 통과하면 우리나라에 수입을 허용해주는 물량이 현재의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현재 미국 업체별 수입량이 총 1만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를 늘려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신약 가격의 대한 미국 제약업체 요구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 수입 철강에 물리는 '폭탄관세'에 대해서 한국은 면제 됐다.

다만 관세 면제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인 268만톤 까지만 적용하기로 진행됐는데, 협상 결과에 대해 업계는 1차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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