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이은 통상압박에 자동차와 반도차 업계 바짝 긴장태세 > 뉴스

미국이 연이어 통상압박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와 반도차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긴장 태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세탁기와 태양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철강제품의 관세 부과와 한미 FTA 폐기 등 한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발표한 철강 수입 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에 53%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입 규제 대상 12개국을 발표했는데, 그중 한국이 포함된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시 통상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은 최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건 특허 침해 의혹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해(ITC)는 지난 달 19일 한국,중국,대만,일본 기업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관세법 337조' 지적재산권 침해로 판정될 경우에는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ITC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SK하이닉스 메모리 모듈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도 조사중인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없었다면 GM이 디트로이트에 돌아오지 못했을것"이라고 발언하여 자동차 부문에 대한 무역제재도 진행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자동차 부분은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가장 먼저 변경하고 싶어하는 조항으로 알려져있어 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 드라이브가 급하게 진행되는 이유로는 트럼프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되는데, 무역 불균형 해소가 정권 지지의 큰 관건인 만큼 트럼프가 이번 공약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유로는 북핵을 비롯한 외교 및 안보에서 한미공조 균열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에 강경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협상은 정부의 외교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포석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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