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 본격화 시작 "핵심 쟁점은 자동차vs세이프가드" > 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과 관련하여 2차 협상이 오는 31(수)일 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핵심 쟁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역삼동 소재의 한국기술센터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세탁기 수입제한 관련 당사자 등과 민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일 한미 FTA 1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각국의 기본적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1차 협상 당시 우리 정부는 관심 분야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제기하였고, 미국은 한국 자동차 관련 사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 될 2차 협상을 통해 양국의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2차 협상의 예상 핵심 쟁점은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한국 측 대응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발동된 세이프가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미국 방침에 반발하여 WTO 제소 등의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긴급 대책회의에서 민관 논의를 통해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를 WTO에 통보했다.

한미 FTA 10.5조에 따르면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원인이 되지 않을 경우엔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 가드에서 제외 가능하다." 라는 약정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자국 시장에 피해가 미미해 이번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는 31일 열리는 2차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 시킬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발동한 세이프 가드가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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