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 협상 평행선 달리다 미국측 "자동차 수입 늘려라" > 뉴스

한미 통상당국이 1월 31 ~ 2월 1일 이틀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벌였지만, 양국이 팽팽한 공방이 벌이면서 평행선 구도를 보였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예상보다 더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에 이어질 3차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우리나라 측 협상단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마이클 비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2차 FTA개정협상을 열었다. 전날 8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한것에 이어 2월 1일도 10시간 가까이 협상이 진행되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이 끝난 직후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달인 1월 5일 열린 FTA 1차 개정협상은 한-미 양국이 각자 원하는 수정 의제와 범위를 설정하는 정초전 성격이 강했지만, 이번 2차 개정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의 각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USTR은 2월 1일 2차 개정협상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하여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언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우리나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수출 물량 할당량 증가와 배출가스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최근 결정한 수입 세특기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무역국제 남용에 대한 방지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 하에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했으며, 투자자와 국가 소송제도(ISDS)및 무역구제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 시장 접근과 관세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수주 내에 미국에서 3차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1차에 이어 2차 협성에서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험로가 예상된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은 한미FTA 개정에 더욱 강공모드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추후 미국에서 진행될 3차 협상에서는 한-미가 원활히 협상할 수 있을지 모두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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