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 "2022년까지 5년내 200만대 목표" > 뉴스

수치제공 : 환경부

 지난 9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차 제조사마​다 일정량의 친환경 차량 판매를 의무화 하는 의무 판매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현재 판매량의 약 7배에 달해 자동차 업계가 난감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만으로는 현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친환경차 구매 권유가 아닌 보급 할달량을 채우기 위해서 의무 판매제가 도입된다면 자동차 업계와 분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먼저 시행됐으며, 현재 총 9개 주가 추가로 제도를 운영중이다. 중국은 2019년 도입 예정이다. 유럽은 노르웨이와 프랑스 등등 일부 국가가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을 추진하였지만, 의무판매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세계시장 흐름으로 보아도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친환경차 도입 의지를 내비치는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내에 국내 친환경차 보급 대수를 기존보다 약 7배 늘린 200만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전기차 1만여대에서 35만대로, 수소차는 100여대에서 1만5,000대로, 하이브리드차는 23만8,000대에서 163만5,000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전기차는 작년 보급 5년만에 겨우 1만대 문턱을 넘은 수준이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년 내 전기차 3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외에도 버스와 트럭 등의 차량에서 전기차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재처럼 단순 보조금으로는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역시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라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현재 전기차에 대당 14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은 올해보다 200만원 감소한 대당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잡혀있다. 하이브리드차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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