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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협상으로 인해 산업계 바짝 긴장. 자동차와 철강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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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장낭자 조회조회 : 12,586회 작성일 2017-10-10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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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 협상 수순에 들어가면서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업계가 비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부문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목하는 등 FTA 재협상 테이블의 주요 사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FTA 개정으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게 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최대 17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요인으로 국내 자동차를 지목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3대중 한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꼴인데, FTA 개정으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라고 전했다.

 

현재 자동차업계의 주요 관심사는 미국으로의 수출 관세의 부활 유무에 있는데, 지난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지난해 1월 폐지되어 한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유럽 등 다른나라 대비 관세 혜택이 적용되던 부분이 컸기 때문이다. FTA 개정으로 국산차에 다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미국시장 수출 비중은 작년 기준 30%이상으로 매우 높은편이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철강 제품 같은 경우는 한미FTA와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한미FTA가 개정되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크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산업의 무역 불균형을 꾸준히 이야기한 만큼, 한미FTA 재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예의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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