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첫 협상, 제 1타깃은 대미 수출 1위 품목 '자동차' > 뉴스

한미 FTA 제 1차 첫 개정협상 현장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장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USTR 대표보 등 한미 정부대표단이 한미 FTA 제 1차 개정협상을 열었다.

 제 1차 FTA 개정협상에서는 정부의 예상대로 자동차 분야가 집중 거론됐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1,2위를 앞다투는 품목으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협상 후 성명에서 "미국은 주요 산업용품 분야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을 더 공정한 상호무역과 그 외 여러분야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비관세 장벽인 우리나라 시장의 규제 해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미 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수치를 통과하지 못한 자동차라도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엔 업체당 2만5천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가 설정되어있는데,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 쿼터를 없애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와 배출가스 기준등도 그동안 USTR이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한미FTA 1차 개정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트럭에 대한 관세를 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는 발효 5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자동차 관세가 모두 철폐된 상태이지만, 미국은 트럭에 대한 25%의 관세를 발효 8년차까지 유지하고 돌아오는 10년차에 폐지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에서 양국 모두 '돌발 이슈'는 없었으나, 기존 협정문 조항이나 양허안 관세철폐 및 감축 스케줄의 조정보다는 자동차와 철강 등 특정 품목에 걸친 '실리 추구' 협상으로 구도가 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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