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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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관리자 조회조회 : 2,181회 작성일 2022-03-18 17:49:58본문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자동차판매업과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기존 중고차 업체들의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기존 업계 피해는 예상되는 만큼 향후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회가 적정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대기업의 참여로 중고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도 비중있게 고려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중기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완성차 업체들은 심의위 결정 사항을 준수하겠다”며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소비자 권익 증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